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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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fingtonpost - 10 days ago

앞으로는 소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 된다

소위 윤창호법 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다.첫번째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다. 국회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현행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의 처벌 조항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으로 바꾸었다.두번째는 단속 기준 강화다.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인데 앞으로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이밖에도 음주사고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기간 도 당초 1 2회 1년, 3회 이상 3년에서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숨진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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