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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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10 days ago

이젠 소주1잔 도 면허정지...음주운전 2회면 면허취소

음주운전 기준·벌칙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표결해 재석 158명 중 찬성 143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조정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취소된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인 ‘결격기간’도 연장됐다.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면허정지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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