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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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0 days ago

與 카풀 TF 카카오 카풀 출시에 난감‥규제 방법 거의 없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사진) 7일 카카오 카풀 베타 서비스가 출시된 데 대해 난감한 상황 이라면서도 사실상 현재로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고 말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는 택시산업을 보호 지원하면서도 모빌리티 산업을 키우는 묘책을 찾겠다고 지난달 1일 출범했다. 최근에는 내년 초까지 모빌리티업계와 택시업계, 정부, 전문가 등의 의견과 합의를 도출한 사회적 대타협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일부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 카풀 베타 서비스가 가동되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현재 사회적 태타협을 목적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 이라면서 (TF) 전체적으로는 베타 서비스 출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도 있고, 이렇게 하면 합의는 물건너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거나 법안(카풀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겠냐는 의원들도 있었다 며 카풀 TF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시범서비스를 하고 택시지원책을 받는 그런 안에 대해 긍정적인 그룹이 있고, 지원책도 싫고 카풀도 싫다, 지원책은 받지만 카풀은 안 된다 등 다양한 그룹이 있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업계는 3차집회까지 하겠다는 상황으로, 많이 격앙돼있다 면서 어제는 합의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태도가 많이 바뀌어 안 그래도 힘든 데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 이라고 부연했다. 전 위원장은 카카오 카풀이 오는 17일 정식 서비스를 예고한 만큼 사회적 대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분수령도 내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약간 여유를 가지고 진행했는데 카카오가 17일에 정식으로 출시하겠다고 발표했고, 택시도 그때 집회를 하겠다고 해서 다음주가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TF 비공개 회의 후 밝힌 정부의 카풀 서비스 시범사업 이 언급됐다.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이 출시되도 현 상태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 면서 정부가 시범사업을 하면 틀 안에서 관리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고 택시지원책도 받으면 좋겠다는 흐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말부터 택시업계를 그룹별로 만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 위원장은 택시노조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민주노총, 한국노총으로 나뉘어져있고 그룹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면서 날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TF 회의도 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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