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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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10 days ago

“여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는 국가 책임”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개별법은 있었지만 데이트폭력과 디지털성폭력, 사용자로부터의 불이익 등 ‘2차 피해’까지 포함한 여성폭력 전반을 규율한 법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여성폭력 실태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통계도 구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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