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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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0 days ago

20대 국회 본회의, 윤창호법 등 200여건 처리

20대 후반기 국회는 7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의하고 200여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 연계 처리가 무산되면서 반발의 의미로 불참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무소속 일부 의원들만 참석한 채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 30분께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 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 190건의 경제 민생법안과 5건의 동의안, 2건의 2017년 결산안, 1건의 결의안과 청원을 통과시켰다. 상정 전 전국민적 이목을 모았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윤창호법 의 하나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선을 낮춰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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