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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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10 days ago

[사설] ‘J노믹스 설계자’ 사퇴에도 ‘소주성’ 외치는 文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무역의 날에서 낙수효과는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이 심화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도 했다. 경제 걱정만 하면서 구체적인 처방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한 소주성 정책만 재차 강조했을 뿐이다.작금의 경기 침체에서 가장 고통받는 쪽은 자영업자들이다.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는 올해 80만명을 넘고, 내년에는 100만명을 웃돌 것이라고 한다. 자영업자의 빚도 점점 불어나고 있다. 2017년 말 549조원이던 자영업자 대출은 올 상반기 말 590조7000억원, 지금은 6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파격 인상이 부채질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저임금은 새해에 10.9% 또 오른다. 설상가상의 처지에 놓인 567만 자영업자는 고난의 행군이라도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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