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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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10 days ago

경찰의 적극적인 법 집행 가능해진다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신체의 손실을 본 시민에게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치안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현행 경직법에서는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다 시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에 해당 시민이 손실 발생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의자 검거를 돕거나 출동 중인 경찰관에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다치는 등 생명신체상 손실을 본 시민들은 국가에 치료비 등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경찰관들이 사비를 털어 시민에게 보상하는 일도 왕왕 발생하면서 현행 경직법 하에서는 경찰관들이 치안 현장에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하는데 있어 위축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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