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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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0 days ago

내년 470조 예산안, 결국 차수변경..여야 협상 난항

내년도 470조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가 결국 날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게 됐다. 여야 원내교섭단체 대표들간 협상이 꼬이면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이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세입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선거제 개편을 요구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강한 반발에 정회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까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와 유치원 3법 처리, 선거제 개편 등을 놓고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 도중 고성을 지르며 격한 반응을 보이는 등 좀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지금으로선 (논의를) 더할 생각이 없다 며 유치원 3법 처리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상당히 있더라 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저녁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 강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 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 190건의 경제 민생법안과 5건의 동의안, 2건의 2017년 결산안, 1건의 결의안과 청원을 통과시켰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아직 예산안 심사 준비가 완료되지 못했다 며 본회의를 정회하고 심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거나 자정을 넘길경우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를 개회하겠다 고 말했다. 유치원 3법 처리도 양당 교육위 간사들이 모여 간극을 좁히려 하고 있지만 이견차는 여전하다. 학부모가 내는 교비를 교육 외 목적으로 쓸 경우 형사처벌을 할지 행정처분만 할지를 놓고 입장차가 커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재위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건의 세법 개정안, 세입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나섰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했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강력반발하면서 회의진행을 막아서며 기재위 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기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을 비롯해 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정성호 기재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게 민주당이 할짓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유성엽 평화당 의원도 이것은 독재 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성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 고 경고했으나 회의는 결국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만 처리한 채 정회됐다.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반발에도 기재위에서 대안 형식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길 수 있지만, 야3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기재위에서 상당시간이 지연돼 법사위 처리를 감안해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차수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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