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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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0 days ago

[사설]두 前 대법관 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옳다

어제 새벽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기각 이유는 비슷했다. 수사 자료를 검찰이 충분히 확보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데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공모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영장 기각 법관들은 임 전 차장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속상관인 두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反)헌법적 중범죄의 규명을 막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근무경력이 없고 전 대법관들과 이해관계도 없는 판사들이 심사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언급한 ‘사안의 중대성’이나 ‘실체적 진실 규명’, ‘형평성 차원의 문제’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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