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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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8 days ago

[사설]졸속·보이콧·농성… 또 국회 格 드러낸 사상 최대 슈퍼예산

470조5000억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두 거대 양당만의 합의로 확정됐다. 세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남북관계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기본 방향이 수정되지 않은 예산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그 과정 역시 졸속과 밀실합의라는 고질을 반복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긴 졸속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야는 법정시한을 12일 앞둔 지난달 22일에야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했다. 애초 지난달 중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었지만, 소위 위원 구성 문제와 경제부총리 교체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지각 가동했다. 1일부터는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만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이며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이른바 ‘소(小)소위’를 가동해 ‘밀실·깜깜이 심사’가 예년보다 더 심했다. 결국 민주당 한국당 양당이 6일 전격적으로 예산안 통과에 합의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5조2000억 원 삭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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