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7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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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0 days ago

“예산부수법 꼼수처리 안돼”…야3당, 기재위서 민주·한국과 대치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선거제 개혁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7일 종합부동산세법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관련 부수법안도 처리해야하기 때문이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본회의가 민생법안 처리를 마친 뒤 정회하자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때까지 통과되지 않은 4개 쟁점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당초 여야는 예산안 처리 합의 시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4개 쟁점법에 대한 기재위 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양당 간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본회의에도 불참했던 야3당 의원들은 기재위 회의실을 찾아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을 향해 항의를 시작했다. 기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상임위 전체회의가 양당 간사들 간의 합의만으로 개회되는 것부터 문제 삼으며 회의진행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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