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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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8 days ago

야3당 불참 속 본회의 진행…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190건 처리(종합)

아시아투데이 임유진·장세희 기자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 190건을 포함해 199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정회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무소속 일부 의원들만 참석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을 비롯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새만금특별법, 수소차 육성법,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등 총 190건의 민생법안과 한미FTA 개정 관련 비준동의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가운데 이목이 집중된 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문턱을 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개정법은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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