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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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8 days ago

중재안도 거부한 한국당…‘유치원 3법’ 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 유치원 3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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