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5 Nov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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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11 days ago

DLF 은행 징계 내년 2월쯤 확정…‘고강도 징계’ 전망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DLS) 사태에 따른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내년 2월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는 지난 1일 마무리됐지만 통상 금융사에 대한 징계 수위 확정까지는 3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고강도 징계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합동 현장검사를 벌여왔다. 특히 은행들의 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50%가량으로 지난달 1일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 발표 때(불완전판매 의심 사례 20% 내외)보다 늘어나 고강도 징계가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들을 향한 문책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모두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중 하나은행은 금감원 현장검사 직전 DLF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검사 방해 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예전부터 고의적 검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조만간 발표될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당초 이달 초 발표를 목표로 DLF 사태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에 총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막판 조율 과정에서 금감원이 주장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이 금융위 반대에 부딪히는 등 당국 간 이견 발생으로 대책 발표는 조금 늦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위에 DLF 제도개선안 중 하나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사모펀드 가입 시 일정 평균자산 이상의 투자자 가입 허용 등 강력한 대안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안에 대해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수준 그 자체를 DLF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은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는 DLF 제도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해 금감원 뿐만 아니라 여러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앞서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DLF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일정은 협의 진행 과정에 따라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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