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5 Nov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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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6 days ago

판사 독립 위협에 ‘울타리’ 역할하는 독일법관연합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드러나면서 법원 개혁 도화선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그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를 “개혁의 상징”이라 칭하며 대법원장에 취임했지만, 기대와 달리 대법원은 현재 미온적인 ‘셀프 개혁’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검찰 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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