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5 November 2019
Home      All news      Contact us      English
hani - 6 days ago

독일, 일선 판사들이 행정 참여… 사법농단 설 자리 없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드러나면서 법원 개혁 도화선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그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를 “개혁의 상징”이라 칭하며 대법원장에 취임했지만, 기대와 달리 대법원은 현재 미온적인 ‘셀프 개혁’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거치며 검찰 개혁은


Latest News
Hashtags: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