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4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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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1 month ago

대체복무제법, 국방위 소위 통과…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

병역 회피 목적으로 허위 서류 제출하면 1~5년 징역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 대체복무 시설은 교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 이고, 복무 형태는 합숙이다. 국방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국방위 소위(小委)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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