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0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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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7 days ago

박영선의 반성 주 52시간제 예외규정 두지 못해 경직

주 52시간 근무제의 50~299인 기업 확대시행을 49일 앞두고 사회 혼란이 점입가경이다. 기업들은 준비할 시간을 달라며 제도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고, 정부는 뒤늦게 주 52시간 근로제의 경직성을 인정했지만 손을 쓰기 힘든 상황이다. 보완입법 등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서야 하는 국회는 정쟁에 함몰돼 노사 간 합의사안마저 통과시키지 못한 채 나몰라라 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개선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반성 이라는 답을 내놨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어야 했고, 통과시키면서 예외규정을 많이 뒀어야 했다는 반성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2시간 근무제가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서 경직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박 장관은 연구개발(R D) 등 8시간을 지켜서 할 수 없는 분야도 많다 며 주 52시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못한 것에 대해 경직됐단 표현을 쓴 것 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행동에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와 각종 입법 보완을 주장했다. 막상 시행을 앞두니 이렇게 어렵게 다가올 줄 몰랐다 는 이유였다.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기업이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가 안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의 주장은 크게 두 갈래다. 우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시기를 미루고 그사이에 기업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숨쉴 틈 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일정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이다. 일감이 몰릴 경우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일감이 없는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나 산업별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보완입법 등도 추진하겠다는 게 중기업계의 속내다. 이 중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조정에 관해서는 이미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올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21인)이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않았다.하지만 중기업계가 준비 미비 를 이유로 제도시행 유예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자 단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논의가 이뤄진 지 수년째인데 준비를 못했다면, 6개월~1년의 계도기간을 준다고 해서 과연 준비가 되겠느냐 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이에 대해 업계는 대기업 시행착오 사례를 가이드라인 삼아 연착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의견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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