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4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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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 month ago

KDI, 성장률 올해 2%·내년 2.3%로 낮췄다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0%로 낮췄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5%에서 2.3%로 낮춰 전망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제 사정이 나아지겠지만 회복세는 완만하다는 평가다. KDI는 한국은행에 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제언했고, 정부에는 증세를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점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13일 미 중 무역 갈등과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올해 2 4~3 4분기에 크게 부각되면서 성장세가 많이 악화됐다 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중간재 자본재 교역량이 줄고, 더 나아가 제조업 생산 부진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성장률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내년에는 미 중 무역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올해 3.0%에서 내년 3.4%로 확대된다고 KDI는 봤다. 원유(두바이유 기준) 가격은 올해보다 약 5% 하락한 60달러 내외이며,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1% 내외 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추산한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은 2.3%다. 그나마도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2.3%는 실현하기 어려워진다.■내수 수출 투자 회복세 미약내년 우리 경제 회복세는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 회복세는 올해 극심한 부진으로 비롯된 기저효과에도 완만할 것으로 관측됐다. 가계의 원리금 상환 압력이 지속되면서 민간 소비는 올해(1.9%)보다 소폭 높은 2.1%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신흥국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반도체 경기가 개선되면서 올해(1.0%)보다 높은 3.2%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입 증가율은 올해 -0.6%에서 내년 3.2%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는 올해(778억달러)와 유사한 76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해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경제활동이 부진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어 경기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 이라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0%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인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KDI가 한국은행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KDI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지(1.50%→1.25%) 12일 만인 지난 10월 28일에도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펴내면서 금리를 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하면서도,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2023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6.5%인데 반해, 총수입 증가율은 3.9%에 그친다. 정 연구위원은 지출 분야에 대한 면밀한 성과평가와 함께 총지출 전반의 재원배분을 재조정함으로써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고 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부담률 상승 등을 통한 총수입 확대가 필요함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고 봐도 되는지 를 묻는 질문에, 김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국민부담률 상승은 회피할 수 없다 며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 이라고 답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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