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2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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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29 days ago

파업 예고한 철도노조… 군 대체 인력 투입하면 불법

오는 20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13일 정부가 파업에 대응해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경우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라며 군 대체 인력 투입은 노동자의 단결권뿐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까지 부정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0일 예고한 파업에 군 병력이 투입된다면 이를 요청하고 허가한 철도공사 사장, 국토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고발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군 대체 인력 투입 계획이나 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며 전향적으로 철도노조와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고 덧붙였다. 이정미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달 철도노조의 경고 파업 당시 국방부에 대체 인력 투입을 요구했다며 군의 철도 수송 능력이 철도 노동자의 쟁의 효력을 줄이기 위해 악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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