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0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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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25 days ago

美국방 방위비 증액 압박에 여야 의원들 “도 지나친 협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소속 의원 47명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미국의 블러핑(엄포)이 정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들 의원을 대표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송 의원과 민주당 김상희·노웅래·민병두·우원식·유승희,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김종대·추혜선, 대안신당 박지원·천정배 등 여야 의원 47명이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성명서에는 “현재 1조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 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고위 장성이 고작 40억불을 증액해달라는 이유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의원은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방위비 분담금 1조331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올해 9월 기준 주한미군이 보유한 미집행현금만도 2884억원에 달한다”며 “이렇게 기지급한 분담금 1조3000억원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 종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방위비와 관련해 우방국, 동맹국에 기여도를 좀 더 부담하도록 하는 쪽으로 얘기했다”며 “한미동맹은 강한 동맹이며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이므로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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