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4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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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9 days ago

여야, 국회 보좌진 면직예고제 공감대.. 고용안정성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가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들의 경우 별정직공무원으로 국회의원의 해고통보시 바로 해고된다는 점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과의 역학구도상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군에 비해 높은 데다 정규직 공무원처럼 노조에 의한 고용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 하면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으면 다른 일자리 구하기가 비교적 어렵다는 불만이 많아왔었다. 특히 갑작스런 해고 위기에 시달리면서 정작 법을 만드는 것을 돕는 보좌직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면직예고제 도입이 일정부분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3당 보좌진협의회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열어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 자리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힘을 실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보좌직원은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꿀 때가 됐다 며 지금 제도는 지나칠 정도로 보좌직원에게 노동자 기본권리를 훼손하고 있고 신변 안전성을 지나칠 정도로 떨어뜨리고 있어 적절한 수준의 면직예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해야 한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신분이 보호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별정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실질적 임면권자인 국회의원 의사에 따라 갑작스럽게 면직될 수 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김해영, 김병기 의원이, 한국당에선 김성원 의원, 바른미래당에선 김관영 의원이 이미 법안을 제출한 상황 이라며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입장 때문에 뒤로 미뤄질 성격의 것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도 의원들과 함께 동지적 관계에서 정치 일선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한다 며 고용 위기 속에서 늘 상시고용에 대한 불안정으로 인해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직업군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 형평을 맞추고,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각당 보좌관협회장들도 해당 법안의 정기국회에서의 처리를 호소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조현욱 회장은 20대 국회에 보좌진 출신 의원이 36명인데 오늘 6명이 오셨으니 42명은 찬성을 던져줄 것이라 믿는다 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추진하겠다. 보좌직원 2700명이 모이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당보좌진협의회 이종태 회장도 면직예고제가 지금은 너무 늦지 않나 싶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보좌진협의회 이승환 회장은 그동은 정작 우리를 위한 매뉴얼이 없는 것을 성찰해봐야 한다 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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