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4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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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29 days ago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 남용 (종합)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병역 의무를 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은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며 “당시 처분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A총영사관이 관계법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했음에도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유명연예인으로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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