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3 Decemb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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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29 days ago

‘승소’ 유승준 신청한 F-4 비자, 3년간 국내 취업활동 가능

가수 겸 배우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43·사진 가운데)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그가 신청했던 F-4 비자에 관한 누리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총영사관이 한 비자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씨는 지난 2002년 군입대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받은 이후로 17년간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부 당했다. 유씨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유씨가 신청한 F-4 비자는 한국에 최대 3년간 거주할 수 있고, 취업 활동까지 허용된다. 이번 승소 판결로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국내 연예활동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단, 소송 결과만으로 유씨가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이날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언론에 밝혔다. 또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총영사관은 다른 이유를 들어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파기환송심 직후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 유승준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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