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8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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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 month ago

文 정부 2년새 땅값 총 2000조원 상승…역대 최고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 상승 총액이 2000조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3일 정 대표와 경실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79년 이후 40년 동안 국토 땅값 상승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땅값 추산은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 2055조원을 제외한 민간 보유 토지의 땅값은 9489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이 1979년 325조원에서 40년 만에 약 30배로 상승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지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가팔라졌다고 분석했다. 정권별로 살펴보면 참여정부 5년 동안 땅값은 총 3123조원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문재인 정부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국민의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땅값 총액이 195조원 가량 줄었다. 문재인 정부 땅값 상승액은 연평균 10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 625조원, 박근혜 정부 277조원, 김대중 정부 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 보다 크게 나타났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아파트의 중간가격의 경우 서울은 2억7000만 원이 올랐다 며 강남 3구는 5억원이 상승했다. 단독주택, 업무용 토지, 상업 용지를 합하면 서울에서만 부동산 값이 1000조원 올랐다 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미시행 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서울에서 1000조, 전국적으로 2000조 땅값이 상승해 해방 이후에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을 올렸다 고 날을 세웠다. 정 대표와 경실련은 국토부 관계자들과 감정원이 매년 토지 조사를 위해 2000억원 넘는 세금을 사용하면서도 조작된 과세기준을 만들었다 보고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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