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8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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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2 month ago

트럼프, 연일 대북 강경대응 배경과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대미압박 행보에 연일 ‘강력한 경고’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압박의 시기와 목적이 이전과 다르고, 이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추가도발의 강도가 우려스럽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미 언론은 8일(현지시간) 북한이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용 새로운 엔진 시험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북한이 향후 ICBM 시험 발사나 위성 발사 등으로 긴장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북한이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레드라인’인 ICBM 발사나 핵실험 등 강력한 도발을 감행해서는 안 된다고 연일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이후 ‘ICBM 발사 및 핵실험 유예’를 외교 치적으로 자평해왔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입장에서 북한의 ICBM 도발은 정치적 타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의 대화 추구를 ‘국내 정치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 카드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김 위원장)는 내가 다가올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가 선거에 개입하길 원한다고 생각지 않지만 우리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적극 대응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대선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약속한 ICBM이나 핵실험 유예에는 미사일 엔진실험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엔진실험을 했다면 향후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미국에 보내면서도 ICBM·핵실험 유예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럴 경우 사그러진 북·미간 대화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북측의 미 대선 언급에 강력 대응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CNN방송에 북한의 중대한 시험에 대한 보도들을 봤다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단거리미사일 발사 등의 행보를 이어갈 때와 같은 원론적인 반응이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국장은 이날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제가 끝난 뒤 대북협상에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분명해 보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북한이 ICBM 시험발사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면서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북한이 기다리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미 하원이 탄핵안을 표결하고 상원이 심판을 마무리하는 내년 2, 3월까지는 정치적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측이 원하는 바를 들어줄 여력이 없다는 얘기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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