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8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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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2 month ago

성폭행 고소인, 수사 결과 두 달 지나도록 몰라… 檢 “송달 오류”


성폭행 혐의 수사 과정에서 내린 무혐의 처분을 피해자 측에 송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오류를 범해 약 2개월 동안 처분 결과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중학생 A양 측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고등학생 B군에게 지난 9월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A양 측의 고소대리인을 혼동해 변호인 변경되기 전 고소대리인인 국선변호사에게만 불기소 처분 내용이 담긴 사건 결과 처분 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국선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A양 측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소대리인 위치에서 물러났다.

검찰의 실수로 인해 A양 측은 수사가 종료되고 2달이 지나도록 B군의 무혐의 처분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이번 달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에 문의했다가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해 명백한 실수라고 인정하면서도 지난 1일부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소인의 피해 사실, 무혐의 처분 판단 근거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사건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불기소 처분을 내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전의 사건으로 보고 언론 공개를 더욱 엄격히 제한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해당 검사실에서 법령과 판례 등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사선 변호사의 선임계와 의견서 등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 같다. 기존의 국선변호사에게만 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업무상 착오”라고 덧붙였다.

김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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