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8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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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ffingtonpost - 2 month ago

국회 여야 3당 간사의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협의체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됐다. 9일 오후부터 10일 오전까지 국회 예결회 회의실에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샘 심사를 이어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국회 예결위 3당 간사는 10일 오전 중 수정안 마련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해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 총선용 선심성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당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과 함께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한 수정안이 함께 오를 예정이었으나 여야 3당 간사의 합의가 불발되면서 수정안 상정 가능성은 낮아졌다. 한국당은 예산 심사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심사를 더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일부러 시간을 끌고 타협하지 않는다면 4+1 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오늘 자정 전에 처리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의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오르게 되면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협상 상황 여부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10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 전해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당 원내지도부에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간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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