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9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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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 month ago

김우중 17조원대 추징금 환수 못하나…檢 “상속재산 검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17조원대 추징금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김 전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법원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 혐의로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납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추징 대상자가 사망하면 추징금을 집행하기 어려운 건 맞다”며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에 대해선 집행할 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 전 회장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한 건 본인 명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추징 대상자가 재산 명의만 빌려주거나 맡겨놓은 게 아닌 이상 가족의 재산이라도 대신 집행할 수 없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 중 3억원만 납부하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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