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8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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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2 month ago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공범·범행 일시·장소·방법·목적 등 크게 바뀌었다 지적검찰 재판부 결정 부당…추가 의견 제출하겠다 반발법원 기록복사 지연 이해 안 돼…보석 청구 검토할 수도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10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 며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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