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8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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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 month ago

교원 공직선거 입후보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합헌’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나가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토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립 또는 사립 초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씨 등이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상의 ‘입후보자 사직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원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A씨 등은 “대학교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선출직 이외의 공직에 취임할 경우 재임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하고, 교육감도 교육감선거에서 그 직을 보유한 채 입후보할 수 있는데도 입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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