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8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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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 month ago

국회, 민생법안 16개 처리.. 극한 대립 계속

[파이낸셜뉴스] 어린이 교통 생명안전 대책을 담은 민생법안 16개가 국회 본회의를 10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양정숙) 선출안을 비롯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식이법)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하준이법) 등이다. 민식이법 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반대 0명,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하준이법 은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4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예산안 합의를 둘러싼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전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예산안 처리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를 전제로 패스트트랙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부 로 전환하면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즉각 예산안 합의 불발시 오후 2시에 4+1협의체에서 도출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복잡하게 흐르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16개를 우선 처리한뒤 본회의를 정회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인사안건과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첫 번째 안건인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 의장은 관행상 인사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16개 민생법안을 큰 충돌 없이 통과시켰다. 다만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거센 설전과 함께 신경전을 펼쳤다. 한국당 원내대변인 이만희 의원은 문 의장의 의사진행 방식과 예산안 합의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이 깜깜이로 이뤄졌다 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과를 요구했다. 또 전날 여야 원내대표 협의는 한국당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국회 대변인이 최종 합의 사항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 민식이법 등은 필리버스터 대상 자체도 아니었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 누구냐 며 다만 선거법, 공수처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 충분한 반대 의견을 말하고자 필리버스터를 요청했다 고 강조했다. 예산안에 대해선 4+1 협의체를 법적 근거가 없다 고 비판하며 4+1 협의체의 수정안을 결코 받아 들일 수 없다. 법에 따라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원내부대표 박찬대 의원은 11월 30일까지 예산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한 논의가 안됐다 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국당을 존중해 어제까지 기다렸다. 한국당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다 고 맞섰다. 이어 더 이상 한치도 내년 예산안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 이라며 국회의장은 흔들림 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해달라 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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