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8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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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 month ago

교원 공직선거 입후보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합헌’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나가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토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립 또는 사립 초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씨 등이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상의 ‘입후보자 사직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원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A씨 등은 “대학교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선출직 이외의 공직에 취임할 경우 재임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하고, 교육감도 교육감선거에서 그 직을 보유한 채 입후보할 수 있는데도 입후보자 사직조항은 교원에 대해서만 입후보 시 사직의무를 부여한다”며 “이 같은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 입후보 시 일정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교수는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나 그 주된 직무는 연구기능이고, 학생 연령 및 교육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다”며 “교육감은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자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일반 교원과 차이가 있으며, 교육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과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의 직무전념성이 갖는 의미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종전에 국가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사직조항에 대해선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나 교원이 직접 문제됐거나, 교육감선거까지 문제된 경우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원 #입후보자 사직조항 #합헌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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