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8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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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2 month ago

농민수당은 헌법적 가치 ... 경남도 주민발의 청구


농민수당 제정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에 함께 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린다.

농민들이 경상남도에 농민수당 을 제정해 달라며 주민발의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감사인사를 했다.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는 10일 경남도청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전농 부경연맹, 전여농 경남연합 등 농민단체들은 지난 7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이날 제출된 서명부는 4만 5083명이다.

운동본부는 4만 7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지만 자체 보정작업을 거쳐 이날 최종 서명부를 확정했다.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지역 주민발의 청구인원 기준은 2만 7787명이다.

이 서명부는 앞으로 경남도청에서 2개월 정도 기간에 심의‧열람 과정을 거치고, 유효 서명이 기준을 넘길 경우 경남도의회에 넘겨 조례안 제정 절차를 밟게 된다.

김성만 전농 부경연맹 의장은 많은 수임인과 서명인들이 행사장과 장날에 참여를 해주셨다. 감사드린다 며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이런 농민들의 열망을 받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민중당은 처음부터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해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며 우리는 앞으로 농민수당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농민수당은 헌법적 가치라 본다 고 말했다.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많은 노동자들도 이 서명에 참여했다. 노동자들은 장기간 일을 하게 되면 근속수당을 받는다 며 농민수당도 마찬가지다. 농민수당은 죽어가는 농촌을 살리게 될 것이다 고 했다.

경남에서는 이미 의령군의회와 합천군의회가 올해 별도로 농민수당을 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거창과 산청지역 농민들은 농민수당 제정 주민발의 를 청구해 놓았다.

경남도(의회)에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되면 중복 지원 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군지역에서 만들어진 조례보다 경남도(의회)의 조례가 적용된다.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도민들에게 알려

경상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본부 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과정인 주민발의 운동은 원활히 추진되었으며 서명 기간 동안 도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농업의 공익 기능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농민수당의 정당성이 도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고 했다.

이들은 서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경남도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 올린다 며 바쁜 와중에도 참여하여 서명해주신 도민 여러분, 힘들여 한 자 한 자 서명에 참여해주신 노년층 농민 여러분, 농업의 공익 기능과 가치에 대해 공감해주신 도시 청년 여러분, 서명과 함께 보내주신 격려와 응원, 또한 당부의 말씀도 새겨듣겠다 고 했다.

이어 부당수령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도 해당 사항이 되느냐, 많은 예산을 지출하여 얼마나 효과가 나겠는가? 등등 서명 기간에 주신 여러분의 의견 또한 조례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연대의 서명을 받아주신 민주노총 수임인, 농민수당 홍보 방송 차량을 만들어 경남도 전역을 뛰어다니신 민중당 수임인, 축제와 주요번화가에서 매일 서명운동에 해주신 도시 지역 수임인 여러분의 노력도 잊지 않겠다 고 했다.

경남도(의회)에 대해 운동본부는 농민수당은 경남북, 제주를 제외한 전국 도 단위에서 시행 혹은 추진되고 있다 며 이제는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고 했다.

이들은 농민의 정의부터 새로 정립하여 부당수령을 막고, 여성농민 청년농민 등의 소외가 없도록 농가수당이 아닌 농민수당, 지역화폐로 상생하는 농민수당, 마을교육을 통한 공익 기능 극대화 등 우리가 제출한 농민수당 조례안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달라 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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