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29 Jan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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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2 month ago

법원, 표창장 위조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사실관계 달라

[파이낸셜뉴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범행일시, 장소 ,공범 등의 주요 사실관계가 바뀐 것이 불허의 주된 이유다. 법원은 검찰의 늦장 기록 열람 복사에 피고인 방어권 을 들어 보석 검토 가능성도 시사했다. ■ 주요 내용 번복..공소장 변경 불허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 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이후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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