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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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4 days ago

고양시민 20만 ‘지법설치 총선공약화’ 촉구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민 20만명이 4월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는 고양지방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라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지방법원 유치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이 7개월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고양시는 14일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고양지방법원 설치를 총선 공약으로 삼아 달라”고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촉구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 규모로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이현노 고양지법승격추진위원장, 시-도의원,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촉구대회에서 “1년 반 전 지방법원 승격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나는 법원에 갈 일이 없고 관심도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지만, 이제는 지방법원 필요성에 20만명 시민이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과 파주 인구는 20년 전에 비해 1.5배나 늘어났지만 시민은 여전히 지원이란 협소한 집을 쓰고 있는데, 이는 관행이 아니라 권리 침해로 바라봐야 한다”며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시민의 엄중한 요구를 결코 외면해선 안되며, 실천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발표된 고양지방법원 촉구문에는 시민 대표 100인의 서명이 담겨 있다. 39개 동 주민과 직능단체를 비롯해 청년-여성-장애인단체-법조인-경제인-문화체육인-의료인-종교인-전문가 등이 시민 대표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촉구문은 서명부와 함께 4월 총선 국회의원 후보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의정부 한 곳이며, 북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고양시에는 분점 격인 지원만 운영되는 상황이다. 고양지원이 담당하는 사건 수도 이미 포화상태인 데다, 2심이나 가사-행정-파산 등 사건은 의정부까지 찾아야 하는 까닭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지역여론이 오래 전부터 높았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18년 8월부터 ‘생활권 내 재판’ ‘30분 거리 재판’을 기치로 지법 승격운동을 추진해 왔다.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해 지난 7개월 간 서명운동도 전개했다. 지방법원 승격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이 먼저 개정돼야 한다.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고양시는 법령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21대 국회의원 후보가 공약 단계부터 참여를 유도해 지방법원 유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국가 차원의 공감대도 얻어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조-경제계 전문가 대다수는 “작년 수원에 고등법원이 들어서면서 1조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했는데, 고양시에 지방법원이 들어서면 거대한 법조타운 형성으로 수천억원의 경제효과와 지역일자리도 뒤따라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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