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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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4 days ago

한정애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개정안’ 대표발의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이 12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수백억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액을 돌려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출구전략을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포함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체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 추가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는데도 법원이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할 현행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과처분이 위법으로 판단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됐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15일 “이번 법률 개정안이 제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 설치로 악취 등 문제없는 환경 친화적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촉진하고 인근 주민의 환경복지를 증진을 도모하는 이번 개정안 입법 취지에 적극 찬성하고, 국회는 빠른 시일 내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남시는 그동안 법령개정 건의 등 정부당국에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고 경기도 9개 시-군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과처분 위법 판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작년 8월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했고, 9월과 10월에는 2차례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공동 대응방안을 실천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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