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8 February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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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4 days ago

한정애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개정안’ 대표발의

[하남=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이 12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 최근 법원 판결에 따라 수백억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액을 돌려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출구전략을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근거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포함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체에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 추가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는데도 법원이 주민편익시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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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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