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0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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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2 month ago

靑선거개입 사건 뭉개는 법원, 20일째 재판 날짜도 안 잡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과 관련해 현 정부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법원이 재판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선거범죄의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온 법원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 공판기일을 열도록 예규로 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지난 1월 29일 이 사건을 접수해 선거·부패 사건 전담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 배당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4월 총선을 의식해 피고인 출석을 포함해 모든 재판 과정을 늦추는 것 아니냐 는 지적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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