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8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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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2 month ago

메르스 국가 상대 손배소 엇갈린 판결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병원에서 동일 인물로부터 감염돼 숨진 두 환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각각 낸 소송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왔다.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심재남)는 메르스로 사망한 80번 환자 A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2000만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A씨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메르스와 싸운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2015년 5월 암 추적 관찰을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당시 수퍼 전파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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