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7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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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2 month ago

공수처 설립준비단 예비비 6억5000만원 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약 6억5000만원의 예비비를 승인받았다. 설립준비단 자문위원들이 결정되기 이전이지만 사무기기 임차료, 해외사례 연구비,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이 빠짐없이 책정됐다. 7월 정식 출범을 위해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공수처 설립을 위한 후속 작업을 신속 이행하기 위해 기재부에 7억2000만원의 예비비를 요구, 조정을 거쳐 6억5000만원을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준비단이 애초 기재부에 요구한 예비비 중 상당 부분은 5억2400만원의 운영비였다. 자문위원회 자문료, 공공요금,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비, 임차료 등이 세부 내역이었다.

준비단 관계자는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기 등을 모두 임차해야 하는데, 다 합쳐 1억8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정부서울청사 10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상태다. 준비단 관계자들의 회의 수당과 사무용품 구입비, 공공요금, 야근비, 외식비 등까지 합친 운영비는 약 5억원이라고 한다. 준비단 관계자는 “법안을 만든 뒤 공청회까지 해야 하는데, 이때 6000만원 정도가 회의장 임차료로 예비돼 있다”고 했다.

준비단은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기구를 구성, 공수처 출범 때까지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단 관계자는 “법조계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해 내부 회의를 하고, 외부 위원들이 오면 회의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비단은 법원 검찰 경찰 등 공수처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거나 한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준비단은 기재부에 외국 사례 연구비로 4000만원, 직무수행 경비로 2700만원, 건설비로 3100만원. 업무협의 등을 위한 여비로 4300만원을 요구했다. 공수처 설립 법안의 통과 이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깨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또 다른 검찰이 생긴다”는 우려도 있었다. 준비단 관계자는 “아직 업무를 한 지 1주일밖에 안 됐고 사무실도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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