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9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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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2 month ago

전략공천 보는 두 시선… “총선 승리 의지” vs “낙하산 불공정”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선거구를 속속 발표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도부는 총선 승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지역에선 ‘내리꽂기식’ 전략 공천으로 기존의 후보자들에게 아예 경선 기회까지 박탈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론이 거세다.

현재 민주당은 23개 지역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다. 현역 의원이나 장관 불출마로 공석이 된 서울 용산이나 경기 광명갑 등은 일괄적으로 전략 선거구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입당 인사인 김용민 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경기 남양주병에, 영입 인재인 홍정민 로스토리 대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역구인 경기 고양병에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이탄희 전 판사는 경기 용인정,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경기 김포갑,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동작을이나 광진을에 배치하는 시나리오가 당 안팎에서 흘러나온다.

오랫동안 지역을 다졌던 후보들은 낙하산식 전략 공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광진을 김상진 예비후보는 “4년 동안 지역 활동을 해왔는데 전략 공천 이야기가 또 나온다. 이젠 이골이 났다”며 “현재 전략 선거구에서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의 경쟁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강희용 동작을 예비후보도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다. 특히 동작을은 16년간 민주당의 공천 파동 속에서 늘 패배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전략 공천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해당 후보들은 당이 최소한 경선 기회라도 보장해줄 것을 주장한다. 전략 선거구의 경우 전략 공천 혹은 지정한 사람과 경선 과정을 거치는 선택지가 있다.

당내에서도 전략 공천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 지도부는 선거 초반부터 전략 공천을 최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중진들의 불출마 선언이 적고 인적 쇄신이 잘 되지 않자 전략 공천 카드를 뽑아들었다. 문제는 어디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고 누구를 전략 공천할지가 지도부의 자체 판단에 달렸다는 점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전략 공천은 최소화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도부 의중이나 공천관리위 자체 판단에 의해 공천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느 때보다 공정 가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략 공천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 당시 불거졌던 것처럼 불공정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전략 공천을 잘 하면 ‘개혁 공천’이 될 수 있지만 아니면 ‘낙하산 공천’이 돼버릴 수 있다”며 “당 입장에서 전략 공천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한 기준을 담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당에서 갈등 봉합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비단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 선거 결과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전략 선거구가 공정 대 불공정 프레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전략 공천 결과에 납득하지 못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 지지자 간 싸움을 유도한 사례도 많았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학부 교수도 “공천 과정이 과거보다 투명해졌다지만 아직 비민주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그야말로 영원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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