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8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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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2 month ago

금감원 ‘라임 사태’ 곧 현장조사… 은행권 배상액 2700억 전망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첫 합동 현장조사 대상으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어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대신증권 등의 조사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라임자산 사태에 따른 은행권 배상 규모는 27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의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 관련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다음 달 초 라임자산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합동 조사를 시작한다.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취소 등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다. 라임자산 펀드가 대거 팔린 대신증권 반포WM센터의 경우 정식 검사를 하는 방안도 따져보고 있다.

은행 등 판매사의 경우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규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정식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검사로 이어지면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 등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금융투자가) 실제로 펀드 부실을 알고서도 숨기고 팔았는지, 판매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객에게 상품을 팔았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18일 설명했다.

라임자산 펀드의 부실 운용이 드러나면서 배상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라임자산 펀드 관련 은행권의 예상 손실액은 전제조건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은행권 전체에서 최대 2700억원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불완전판매 비율을 30%, 배상 비율을 50%로 가정하고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부실 은폐·사기 혐의 등이 드러나 신한금융투자가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을 때 배상 금액이다. 최 연구원은 “금감원이 신한금융투자의 (사기) 공모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판매사들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라임자산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배승·이태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사모펀드 전반의 판매수익 감소, 은행의 비(非)이자이익 확대 제한,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약 등이 우려된다”며 “은행의 경우 사모펀드뿐 아니라 ‘중위험 중수익’을 제공하는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와 판매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국내 사모펀드의 리스크 점검 필요성 및 대응 방향’ 기고문에서 “최근 국내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례는 사모펀드에 내재한 리스크(위험)의 발현 과정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면서 “개방형 사모펀드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요건과 정기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의무, 리스크 관련 보고 요건 등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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