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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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1 month ago

‘메르스 부실대응 국가 책임’ 하급심 판단 엇갈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감염된 환자 측이 국가의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다른 환자의 유족 측은 1심에서 승소했다가 항소심 패소로 결과가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김씨의 부인에게 1200만원, 아들에게 8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투병한 메르스 환자로도 알려져 있다. 김씨는 2015년 5월 27일 기저질환인 림프종 암의 추적 관찰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그는 삼성병원에 3일간 머무는 동안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를 통해 감염됐다. 14번 환자는 앞서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에게 감염된 뒤 삼성서울병원에서 81명을 추가 감염시켰다. 김씨는 그해 6월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72일 만에 사망했다.

김씨 유족 측은 국가가 초동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14번 환자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 했고, 서울대병원은 김씨의 감염력이 매우 낮았는데도 격리해제를 하지 않아 기저질환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정부가 1번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고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부실했던 점을 인정해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주현) 심리로 이뤄진 메르스 ‘104번 환자’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104번 환자도 80번 환자 김씨처럼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재판부는 국가의 역학조사 부실은 인정했지만 104번 환자의 감염과 사망으로 연결되는 인과관계는 부정했다. 재판부는 14번 환자가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된 시점이나 당시 메르스의 전염력에 대한 인식을 고려할 때, 최초 감염자인 1번 환자의 진단검사 등이 제대로 이뤄졌어도 104번 환자에 대한 감염을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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