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30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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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1 month ago

‘세월호 의혹’ 해경 수뇌부 불구속 기소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특별수사단을 출범한 지 100일 만이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김 전 청장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불구속 기소 대상에는 당시 현장 구조 지휘 책임을 맡고 있던 김수현 전 서해지방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도 충분한 초동조치와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주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서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서장이 당시 현장에 있던 123정에 즉시 승객 퇴선 명령을 내리라고 지휘한 사실이 없음에도, “퇴선 명령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시키고 이를 목포해양경찰서에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서장은 ‘여객선 세월호 사고 관련 자료 제출 보고’라는 제목의 허위 전자문서를 작성해 해양경철청 본청에 송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었다. 당시 법원은 “구조 담당자 상황 판단 등에 대한 법적 평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향후 ‘헬기 이송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 물에 빠진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해경과 해군이 세월호 CCTV 녹화장치인 DVR을 조작했다는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다른 의혹들과 접수된 고발사건에 대하여는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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