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2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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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1 month ago

[사설] 선심성 공약 남발, 유권자가 심판해야

4·15 총선을 겨냥해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따져 보지 않은 채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겠다고 내건 공약들이 상당수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범중도·보수세력이 합친 미래통합당(통합당)이 출범 당일인 17일 발표한 국방 공약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 계급 정년을 없애 군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현역병에게 매월 2박3일 외박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선심성 공약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통합당 의원조차 외박 확대 공약을 지목하며 “청년들을 얕잡아보고 한번 던져본 어설픈 청년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을까. 예비군 동원훈련수당을 현행 4만2000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4만원으로 5배 인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재원 조달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달콤한 공약을 남발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중순 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시작으로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의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젊은 유권자 등을 겨냥한 공약들로 하나하나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의당은 만 20세 청년들에게 1인당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민주평화당은 ‘1억원에 66.1㎡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을 각각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부유세 신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등 재원 방안을 함께 제시하기는 했지만 둘 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심성 공약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독(毒)이다. 현혹돼 투표하면 피해는 결국 유권자에게 돌아오게 된다. 헛된 공약으로 표를 얻으려는 무책임한 정당이나 후보는 유권자들이 가려내 경고하고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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