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8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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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2 month ago

14년만에 게임법 대수술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법)’ 전부개정의 골자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률의 제명을 ‘게임사업법’으로 바꾸고 용어의 정의 및 부정적 표현을 재정비한다. 아울러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한국게임진흥원 신설 등 산업 지원을 위한 기초 근거들이 담긴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현업에 종사 중인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1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토론회를 연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전부개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기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게임사업법’으로 제명이 바뀐다. 김상태 순천향대 교수는 “진흥법이라고 하면 규제가 없어야 하는데 현재 게임법은 진흥보다 규제가 많다”고 이름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게임물’이란 표현이 ‘게임’으로 정정되고, ‘사행성게임물’이란 표현은 삭제되는 등 명칭·표현상 보완이 이뤄진다. PC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은 온라인게임으로 통합된다.

개정안에는 ‘게임문화의 날’ 지정, 게임산업협의체 구성, 게임산업진흥단지 조성, 한국게임진흥원 신설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게임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 인식 제고 및 산업 지원을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아울러 다른 법률에 의해 게임 산업이 규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법이 게임의 가장 기본법’임을 선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강화 등 규제 개정안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 정보제공을 위해 게임제작사업자의 표시의무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다. 또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게임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가 신설되고 해외 게임사의 경우 국내 게임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대리인을 둬야 한다. 자율규제의 경우 정부가 직접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도 생긴다.

김 교수는 “기존법은 새로운 유형의 게임을 유통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오늘 공개한 개정안이 곧바로 국회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회는 공청회가 아닌 의견을 듣는 자리”라면서 “우리가 순수한 의도에서 만들었지만 경우에 따라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 갈 길이 멀다. 다양한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비슷한 시간 입장문을 이번 개정안의 반대 의견을 냈다. 협회는 법률 개정에 앞서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명 변경에 대해 “현행 사업법은 철도 항공 항만 등 공공 부문, 또는 허가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산업을 지정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한 것에 대해서는 “영화, 비디오 등 타 콘텐츠 산업이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는 것에 비춰 명백한 게임 역차별”이라고 일갈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규제를 위한 개정안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간 국내 게임사는 자율정책기구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자체 고시해왔다. 이를 다시 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업에 종사중인 이들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정원 연구원(한양대 법학연구소)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이용자의 불만에 있다. 이용자들이 왜 불만을 갖게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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