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30 Marc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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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ald - 1 month ago

“돈 없으면 귀촌 말란 격” 청년 스타트업 유입 가로막는 농어촌법 개정안

강원도의 한 게스트하우스 대표인 A씨는 1년6개월간 운영해온 사업을 접을까 고민 중이다. 깔끔한 도미토리(기숙사)형 방에 저렴한 가격, 정갈한 조식 등으로 입소문나며 자리를 잡았지만 오는 5월부터 자칫 불법사업자가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 농어촌 민박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농어촌 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문제의 단초가 됐다.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은 크게 ▷농어촌 용수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실태 조사와 지원 근거 마련 ▷빈집 정비 체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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