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7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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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 month ago

“앞으로 타나 못타나?” 타다 운명의 날…스타트업 업계도 촉각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타다가 ‘불법 콜택시’로 사라질지 ‘혁신 렌터카’로 남게 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 등은 타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타다는 법에 기반해 만든 혁신”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스타트업 업계 역시 “타다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신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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