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6 Apri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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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18 days ago

방위비 협의 이번에도 못 이뤄…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현실화 가능성

한·미 양국은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한미군이 4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사상 처음으로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외교부는 20일 “아직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나,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회의 일정을 하루 연장해가면서 협의를 이어갔지만, 분담금 총액 등에서 입장차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대표단은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만 우선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는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미는 다음 회의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다.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내에 다시 만날 가능성도 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체 예산으로 필수 한국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비필수’로 분류된 근로자들은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차 회의 이후 두 달만에 재개됐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시한을 3개월 가량 넘기고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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